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선서 이후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강조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0조원 추경 성공 여부에 경제 공약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 속도전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하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30만개 등이 포함된다.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청년실업이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집권과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첫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택한 것은 조속히 '10조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제출된 2000년 추경안은 국회에서 처리되는 데 무려 106일이 걸리면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 2008년에는 저소득층 유류비,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처리까지 90일이 걸린 적이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