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권순호 부장판사가 맡는다"이번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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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쳐

검찰은, 고영태 구속영장을 청구를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아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고있다.

13일 검찰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영태(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