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바이오` 산업 주도권 경쟁이 불붙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접목한 바이오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일부 유사 정책이 나타나면서 중복 투자, 행정 비효율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 산업혁명 환경 대응을 목표로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에 정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략 수립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곳은 산업부다. 올해 초부터 4차 산업혁명 환경 대응을 위해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소재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도 중점 영역을 설정, 4월 초에 전략을 발표한다. 세부 영역은 제약(레드바이오), 화학·에너지(화이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착수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5개년 종합 계획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섰다. 최근 R&D 기획전략단을 구성,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제약 영역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접목에 초점을 맞춘다. 상반기에 밑그림을 완성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보건 산업 환경도 급변한다”면서 “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정밀의료 구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상반기에 바이오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기본 계획`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바이오 정책 역시 4차 산업혁명 대응 내용이 큰 줄기를 이룰 전망이다.
바이오 전략 수립은 정부 육성 의지 측면에서 긍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성 R&D,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도 비춰진다. 원격 의료 등 업계가 요구한 사항보다는 `보여 주기식` 전략에 그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세 부처 모두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내세운 만큼 빅데이터, AI 등 일부 접목 기술도 유사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목표로 전략 수립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산업부는 제약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화학 등 바이오 전 영역을 포괄하는 만큼 복지부와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오 산업은 복지부, 산업부, 미래부 등 세 부처가 역할을 나눠 육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규제, 인허가를 비롯해 제약 중심 보건의료 산업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부는 의료기기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사업화 지원, 미래부는 R&D를 담당한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병원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여전히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산업화 대응이 미숙, 산업부와 미래부가 목소리를 낸다”면서 “범부처신약개발사업, 헬스케어 발전 민관협의체 등 세 부처의 협업 사업도 서로 간 이해 관계로 쉽사리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이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과 기회를 객관 분석하고, 부처별 역할에 충실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 부처는 4차 산업혁명, 7대 바이오 강국 등 지나친 선언성이거나 큰 그림을 제시한다”면서 “컨트롤타워를 넘어 독립 부처 신설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먼저 부처별 성격에 맞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