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자.”
입법기관인 국회 의원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정책을 놓고 과도한 입법 중심 접근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 규제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서울 앤스페이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희경(자유한국당),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민첩하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잡지 못해 규제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업계에 자율성을 갖고 일하는 기반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면서 “콘텐츠 검열, 사건사고 대응 등에서 업계에 과도한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업계가 일을 잘하도록 제도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규제·입법 만능주의`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 의원은 “모든 것을 규제와 입법으로 풀기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한국은 규제·입법 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유사법률을 일원화하는 등 여기저기 흩어진 규제를 걸러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