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말 `2016 통신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미래부는 통신사업자와 서비스별 롱텀에벌루션(LTE) 속도를 공개하지 않고 우리나라 LTE 전체 평균 속도(약 120Mbps)만 공개했다.
국내 LTE 속도가 이미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사업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화된 선택을 돕는다`는 통신 품질 평가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LTE는 이용자와 지역 및 단말에 따라 20~30Mbps가 나올 수도, 450Mbps가 나올 수도 있다. 이를 `120Mbps`라는 숫자 하나로 표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품질 평가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문제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인터넷 품질 측정(speed.nia.or.kr)` 서비스 통계 결과 국내 LTE 평균 속도가 76.6Mbps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많은 이용자가 실제로 측정한 속도 평균이다. 정부의 통신 품질 측정은 최적의 장소에서 대체로 최신 단말을 활용해 측정하기 때문에 결과 값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이용자)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확한 통신 품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는 남는다. LTE 속도를 다시 사업자·서비스별로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NIA 인터넷 품질 측정 서비스만큼 현실에 맞는 품질 측정 방식 도입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통신 품질 평가를 기존 방식과 이용자 체감 품질 중심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고민했다. 이용자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해당 지역이나 이동 중에 실제 통신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걸림돌이 많다. 이용자 환경에 따라 통신 품질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 어떤 이용자를 얼마만큼 표준 집단으로 선정해야 할지도 고민거리다. 이용자를 통제하고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방식을 떠나 이용자 중심 통신 품질 평가는 당장 올해부터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통신사업자가 광고하는 유무선 통신 속도와 실제 이용자 속도 간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이용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진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