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IP) 보호환경이 세계 9위로 집계됐다. 지난해(10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저작권(공동 5위)과 상표(1위) 등이 선전한 가운데 특허(12위), 집행(11위), 국제조약 가입·비준(14위) 등은 10위권에 올랐다. 영업비밀은 18위에 그쳤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은 총점 28.31점(35점 만점)으로 종합 9위를 기록했다. 세계 45개국 IP 보호·집행 환경을 분석한 결과다. 미국이 총점 32.62점으로 1위, 영국(32.39점)과 독일(31.92점), 일본(31.29점) 등이 차례로 2~4위에 올랐다. 중국(14.83점)은 27위다.
◇특허 12위
한국 특허환경은 6.85점(8점 만점)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11위)보다 한 단계 내렸다.
모두 8개인 평가항목 중 한국은 5개 항목에서 만점(1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특허보호기간 △특허요건 △컴퓨터로 구현되는 발명의 특허적격성 △특허제품·기술 강제실시권 입법 기준·이용 △의약품 특허존속기간 연장 등이 만점이다. 이 가운데 `특허요건`은 2015년 0.5점 기록 후 지난해(0.75점)에 이어 올해도 0.25점 올랐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집행·해결방안(0.5점)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0.6점) 등은 3년째 같은 자리다. 올해 신설된 특허무효화는 0.75점이다.
국가별 특허환경 순위에서는 영국과 스위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이 공동 1위(7.5점)다. 일본은 6위(7.3점), 중국은 20위(4.35점)를 기록했다.
◇저작권 5위·상표 1위
저작권(6점 만점에 4.99점)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공동 5위로, 상표(7점 만점에 6.55점)는 지난해 공동 1위에서 단독 1위로 올랐다.
저작권은 △저작권·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용 협력 증진 제도 유용성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등 세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 지난해 0.25점에 그쳤던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용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지침·정책 집행 명확성 항목이 올해는 0.5점을 기록했다.
이주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던 항목”이라며 “일부 지표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저작권·관련 권리 보호기간(0.74점) △저작권 제한·예외 범위(0.75점) 등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다.
상표는 신설 항목인 △디자인 보호기간(0.8점) △디자인 침해 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조치(1점) 등에서 경쟁국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외에 △상표권 보호기간(1점) △상품 포장 시 브랜드 사용 차별·제한 금지(1점)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능력·요건(1점) △위조품 온라인 판매 대응 증진 제도 유용성(1점) △상표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법적 독점권 부여 수단(0.75점) 등은 지난해 점수를 유지했다.
◇영업비밀 18위
영업비밀(3점 만점에 2점)은 지난해 공동 17위에 이어 올해도 공동 18위에 그쳤다. 항목별 점수는 △영업비밀 보호(0.75점) △시장진입장벽(0.5점) △IP자산 상업화 관련 규제·행정장벽(0.75점) 등이다.
집행(7점 만점에 4.92점)은 11위, 국제조약 가입·비준(4점 만점에 3점)은 공동 14위다. 집행은 △세관 당국의 무역 관련 IP 침해 투명성·결과 공표(0.25점) △위조상품 비율(0.52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0.65점)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조약 가입·비준은 지난해 7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발효하면서 해당 항목 점수가 0점에서 1점으로 올랐다.
GIPC는 보고서에서 “한국 IP 집행 환경이 개선됐다”면서도 “IP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은 여전한 해결과제”라고 지적했다.
GIPC 국제지식재산 지수는 지표를 개발한 미국 시각을 강하게 반영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지만 현재 국가별 IP 보호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 평가받는다.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은 한계”라면서도 “GIPC 지수는 국가별 IP 보호 법·제도를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말했다.
GIPC 국제지식재산 지수는 2012년 1회 평가 후 올해로 5회째다. 한국은 3회째인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전체 순위는 2015년 8위, 2016년 10위에 이어 올해 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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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