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무산과 탄핵 심판 지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이 빠른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성 훼손을 문제제기 했다.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일정 공개를 빌미로 특검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 한다, 대면조사도 안 하겠다는 박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 촛불이 다시 광화문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조사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리 깨는 일이 없도록 품위를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완수 의원총회`를 열고 주말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크게 미뤄지거나,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나 대선주자들의 캠프 발족식 등의 일정도 연기했다.
새누리당은 야 3당이 이정미 헌법 재판관 임기 전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헌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며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시점과 결정 내용까지 자기들 뜻대로 정해놓고서 그 뜻대로 안 되면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식의 섬뜩한 말까지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