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주창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을 정면 반박했다. 정부 주도로는 될 것도 안 된다는 뜻이다. 여야 대선주자가 `4차 산업혁명` 키워드로 옥신각신하는 형국이다.
안 전 대표는 2일 한국기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왔던 것은 모두 한계에 부딪혔다”며 “정부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표준화하거나 기반 기술에 투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정부 주도로 산업진흥을 꾀하는 것은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 주도 `창조경제`가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민간 주도로 산업 육성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가 내놓은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원래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과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 위주로 만들다 보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다. 매년 20조원 이상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 재원을 과연 어디서 마련할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