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재벌·검찰·언론` 개혁 외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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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재벌·검찰·언론의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대 개혁 첫 번째로 재벌 개혁을 외쳤다.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달라고 여야 의원에게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총수 일가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도 주장했다.

두 번째 개혁으로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사징계법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다”며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 개혁을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정권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도 내려놓겠다. 새누리당, 바른정당도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1~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21개 개혁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립정부 협상, 개헌특위 활성화,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 등 사회개혁 과제도 피력했다.

우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3일에는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6일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7일에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다.

안 전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제안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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