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31일) 공개···현장 적용 원하는 연구학교 지정 두고 갈등 '예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오늘(31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다. 향후 1년간 출판사들에 의해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도 이날 공개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논란이 돼 왔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한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이 불거진 9페이지 분량의 서술은 분량은 일부 축소했지만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이영 차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던 교육부는 그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 최종본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쟁점으로 거론된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 정권 미화 △친일파 행적 축소 등 논란이 됐던 기술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립은 편찬기준에 따른 기술이기 때문에 최종본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학계에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뉴라이트가 주장해 온 ‘건국 사관’을 반영한 기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수립됐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만약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할 경우 당시 친일세력이 건국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정희 정권 관련 서술도 분량은 다소 축소될 수 있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인 고교 한국사는 박정희 정권을 ‘냉전시기 권위주의 정치 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이란 주제로 9페이지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특히 1964년 한일협정을 ‘경제개발을 위한 한일 국교 정상화’로 소개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과오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교육부는 이날 공개되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현장 적용을 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3월 새 학기부터 연구학교에서 우선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교과용도서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1년간의 사용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제출받아 국정교과서의 수정·보완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 전국 10여명의 교육감이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적법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