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외 통신사가 K-ICT 스펙트럼 플랜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와이브로(2.3㎓),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TDD), 700㎒ 활용 계획이다.
2.3㎓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는 당초 계획대로 2019년 3월까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사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대역만 남겨두고 일부 반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KT와 SK텔레콤은 2012년 2.3㎓ 대역에서 각각 30㎒폭과 27㎒ 폭을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받았다. 7년간 양사가 약 370억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와이브로는 4G 이동통신 표준에서 밀리며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 현재 와이브로 사용자는 KT 약 50만, SK텔레콤 3만~4만명 정도다.
이통사는 와이브로 주파수 용도 변경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용인하지 않았다. 결국 사용 기간인 7년은 모두 채운 후에야 용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에서는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TDD) 관련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한때 LTE-TDD 공급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최근 수요가 없어 정책적 의미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LTE-TDD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통신기술로 산업적 가치가 크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신기술이 발달했고 LTE-FDD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가 지났다”고 말했다.
불씨는 살아 있다. 미래부는 K-ICT 스펙트럼 플랜에 `2.5㎓ 대역은 신규 수요 발생 시 공급한다`고 명시했다. LTE-TDD 방식을 쓰는 제4이동통신이 설립되면 2.5㎓에서 LTE-TDD가 서비스 될 수 있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서 LTE-TDD 후보 주파수로 거론되던 2.0㎓ 대역은 생태계 비활성화 탓에 K-ICT 스펙트럼 플랜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3.5㎓는 5G용 주파수로 쓰일 예정이다.
미래부는 700㎒ 역시 언제든 수요가 있다면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LTE 주파수와 주파수집성(CA)으로 활용하거나 제4이동통신사가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주파수 경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급 시점은 2018년 이후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