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 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 김정은 최측근 겨냥·중국기업 최초 포함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 발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오늘(2일)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내용에는 중국 기업(홍샹실업)이 처음으로 포함됐고, 최룡해와 황병서등 북한 정권 핵심인사와 노동당도 추가해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중국 기업 훙샹실업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이 우리 제재 대상에 오른 건 처음이며 현재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제 기업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황병서와 최룡해,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기관과 개인도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과 김여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수출과 해외노동자 송출을 주도한 단체와 개인은 물론, 북한 임가공 의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하는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이번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의 핵심은 이처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되는 자금원 차단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도 오늘 자산 동결 대상 확대와 방북 후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대북 추가 독자제재 강화안을 마련했고, 미국, 유럽연합은 곧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 eu의 독자제재로 북한의 외화수입은 2억 달러가량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