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은 4차 산업혁명의 구성 요소로, 서로 연결·융합된 신규 사업도 속속 등장한다.
방대한 정보의 수집·보관·활용 등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장 및 서비스 창출, 신규 투자에 따른 혁신 부가가치 창출 등 4차 산업이 앞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될 시대에 진입했다.
ICT는 창업 생태계와 기업 성장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 분야는 물론 국가와 사회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통신은 데이터 중심 융합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음성 통화와 문자 전송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을 의미하던 통신 서비스가 확대돼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상호작용, 긴밀한 융합으로 사업별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각각의 서비스 제공 영역 가운데 한 축이 삐걱거리게 되면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아 이용자 편익 저하로 이어지는 긴밀한 구조가 됐다.
이 모든 변화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2016년 6월 기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60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스마트폰이 휴대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규 서비스의 등장 및 증가는 데이터 사용량과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낳고 있다.
데이터 시대는 이동통신사에 새로운 도전 과제다. 데이터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이통사는 이용자에 가치를 가져다 줄 혁신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변화된 ICT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무선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 주파수 확보 및 네트워크 고도화와 통신요금 설계에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졌다.
이통사는 통신 위주에서 C-P-N-D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거듭나고 있는 ICT 생태계에서 스마트폰 내 AI 등 신규 서비스가 서로 융합돼 구현될 때 트래픽 폭증의 부담 배분 방식에 대해 국내외 통용 기준 설정의 필요성도 커졌다.
초고선명(UHD) 방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선보일 VR, 증강현실(AR) 등 신규 콘텐츠 공급에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 이용자 맞춤형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 측의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C-P-N-D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ICT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 융합 서비스를 고려한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음성과 데이터 위주 한계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이 생활과 문화 전반에 가져오는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합리성을 갖춘 데이터와 통계에서 실효성 있는 통신비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태계 내 형평성과 긴밀한 역할 설정 등 국민 통신비 정책의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 ICT 생태계 내 서비스 융합이라는 시대 흐름을 감안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신규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진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태윤) kjuarea@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