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야 할 것은

기획재정부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은 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동산, 일자리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4차 산업혁명 정책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은 구조 개혁과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우려를 보완하는 대책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은 새롭게 무엇을 담기보다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낮더라도 내년은 임기 마지막 해이다 보니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가 사실상 어렵다. 여기에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이 거의 마비된 상태여서 경제 정책 방향은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다. `한 지붕 두 경제 사령탑`이라는 희한한 상황도 기대감을 낮추게 한다.

우리 경제는 여러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표현대로 여리박빙(如履薄氷) 상황이다. 수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가 모두 나빠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리스크로 대외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일각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가 리더십 회복과 정치 혼란 수습이 금방 해결되기 어렵지만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기는 여러 갈래로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은 가계와 기업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어설픈 경기 부양 카드를 내놨다간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잠재된 불안 요소를 잠재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산업구조 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우리 경제는 최순실·트럼프 쓰나미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방향 설정이 쉽지 않다. 가늠하기 어려운 대내외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위기 대응은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