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컨설팅 감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안내하는 식이다.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한해 시범 도입된다. 향후 전체 민원처리 과정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2014년 도입한 감사 기법이다.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힘들거나 법령과 현실간 괴리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때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접수 시 담당자와 처리기한·연락처 안내 △관련실과의 협의·중앙부처 질의·법률자문의뢰 등 행정처리 과정 및 내용 안내 △중앙 부처 질의 또는 법률자문시 행정기관과 민원인 의견 사전 수렴 △민원처리 결과 공문 전송 등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건수가 매해 급증하지만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민원인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월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12.6건, 지난해 13.3건, 올 들어 현재까지 20.6건으로 늘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