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가 정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는 4500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고,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애플리케이션(앱)이 200만개 이상 존재한다. 이 앱은 미래 먹거리인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드론, 스마트홈 등과 결합되면서 또 다른 단계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의 앱 선탑재(Preload App)다. 앱 선탑재는 사용자 편의와 스마트폰의 기계 역학상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스마트폰의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스마트폰 앱 선탑재의 부작용은 배터리와 데이터 소진, 과도한 저장 공간 점유, 고객의 번거로움 등이다. 이로 인한 고객의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소비자나 기업 또는 정부에 의해 간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반 상식 이상으로 상상하기에는 복잡한 문제다. 그만큼 스마트폰 생태계는 소비자, 제조사와 통신사, OS 벤더(제조사), 콘텐츠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등 구성원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켜 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익 및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앱 선탑재는 소비자의 권익과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법과 제도로 목적한 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앱 선탑재 문제를 객관화 및 정량화해서 평가하고 논의하며, 문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합의 도출을 위한 도구나 기구를 갖춰야 하는 등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감정에 휩싸여 객관화된 데이터 없이 이야기해 온 스마트폰의 불공정 경쟁, 고객의 편의와 선택권 사이의 문제를 더욱더 꼼꼼하게 논의해야 한다.
기술 역학 관계로 검증해야 하고 고객의 동의와 이익을 위해 실행돼야 한다. 사업자 간에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힌다.
한 언론에서 스마트폰 선탑재 앱과 관련해 “금수저 및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이는 많은 이의 앱 선탑재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표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앱 선탑재의 긍정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 간에 긍정 부분은 권장하고 부정 부분은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 및 실천해야 한다.
아직까지 함께 모여서 자세히 논의된 바 없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대해 생태계 구성원인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기대하면서도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제 세세한 각론이 필요한 때다.
스마트폰 앱 선탑재와 관련해 법과 제도 이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화된 의견 수렴과 합의 절차,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스마트폰 생태계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협력 문화를 통한 상생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 jeankoh@moib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