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 15년 째 이어지는 기나긴 시간
가수 겸 배우 유승준(스티브 유)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항소 의지를 피력했던 유승준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응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승준 측은 15년이 지난 기간 동안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