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핵심 과제로 내건 자본시장 개혁은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 한미약품 지연공시로 인한 공시 제도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약품 공시 사건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의 1조원 계약 공시를 보고 호재라고 생각해 많은 투자를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했다”며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매도 주문과 공시에 3일이라는 갭이 발생하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신주 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전면금지는 시장친화적 방법이 아니”라면서도 “유증 기준가격 산정시점을 유증 공시 이전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증권사의 `매수` 의견 보고서 제출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2만9799건 중 매도 의견이 담긴 보고서는 752건(2.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가 매수 의견 일색인 보고서를 내게 되면 한미약품 공시 사태와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보고서 실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 문제가 국감 전면으로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도움과 지원을 재차 강조했지만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는 연내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지연공시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공시 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이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