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리는 가운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으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야 3당은 `여당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재벌 출연금 모금 관련 의혹을 정권 비리로 몰고 가려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이 한치 양보 없이 맞붙으면서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6일 개막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야당 단독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정국은 혼돈으로 치달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집권당이 국감을 보이콧 하더라도 야 3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이면 여당 위원장과 의원이 국감에 임하도록 촉구하며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원 국감에 임할 것”이라며 “여당 상임위원장이 개회를 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 국감 보이콧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을 거부하더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민의당 간사 순으로 상임위 의사봉을 쥘 수 있어 야당 단독 진행은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 국감을 강행하면 `국정 발목잡기`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감 일정을 연기하고 `여당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여당도 예산국회 등 향후 정기국회 일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냉각기를 가진 뒤 국회 일정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국감은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 예정됐다. 피감기관 691개, 기관증인 3256명, 기업 등 일반증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증인은 상임위별로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감 최대 쟁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와 대기업 모금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역대 최악 폭로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야당은 지난주 대정부질의부터 고(故) 최태민 목사 딸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인사에 개입했고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 더 나아가 더민주는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초반에는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한 정권 실세에 대한 야당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와 안전 문제를 놓고도 격전이 예고됐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외교 문제와 인체 유해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주 지진 이후 동남부 지역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추가 원전 건설 원점 재검토 주장도 거세다.
야당은 기획재정위, 정무위, 산업자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법인세율 정상화 이슈를 부상시키고, 조선·해운산업 부실 배경에 정경유착이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