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변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국정기조로 내걸었지만 정작 임기 동안 해당 부처 인력은 겨우 4명 늘리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532명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정원은 2017년 536명으로 4년 동안 총 4명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만큼 공정위는 `만성 인력부족` 해소를 기대했지만 매년 정원이 1명 늘어나는데 만족해야 했다.
공정위 정원은 2013년 532명에서 2014년 530명으로 오히려 2명 줄었다. 2015년 534명을 회복한 후 2016년 535명, 2017년 536명으로 최근 2년 동안 정원이 1명씩 늘었다.
실제 내년 공정위 정원은 6명 늘지만 통합정원제로 4명이 줄고 최근 운전직 자리가 하나 없어져 결국 1명 순증에 그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인력 수요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가 반영해 줘 내년에 서울사무소 직원이 4명, 본부 송무 담당이 2명 늘어난다”며 “하지만 통합정원 감축으로 4명이 줄고 효용도가 낮은 운전직 자리 하나가 최근 없어져 순증 인원은 1명”이라고 말했다.
매년 부처 정원을 1% 의무 감축하는 통합정원제가 공정위 인력 `제자리 걸음`의 원인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경제민주화를 `경제활성화`가 대신한 것도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 기획재정부 정원은 2014년 976명에서 2016년 1015명으로 늘어나는 등 경기 부양을 맡은 일부 부처는 통합정원제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계속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인력·조직 확대를 추진했다. 늘어난 소관 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과 신설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국 신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감시를 위한 전담과 신설, 대리점법 관련 전담과 신설을 추진했지만 인력을 소폭 늘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도 공정위 업무는 소관 법과 접수 사건이 늘면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공정위 접수사건(신고사건과 직권조사 포함)은 2013년 3985건, 2014년 4010건, 2015년 4034건에 달했다. 특히 신고사건이 빠르게 늘어 2014년 비중이 69%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신고사건의 절반을 담당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인력은 10년째 50~6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변화(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