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생제 내성균 발생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가진다. 항생제 내성을 대체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국민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은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높다.
의원급 대상 진행 중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 지급 규모를 늘린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해 내년 2개 수술이 추가된다. 항생제 앱을 개발해 진료 현장에 즉각 활용될 수 있는 항생제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전달시스템과 연동해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다. 감염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수행하도록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을 개편하고, 격리병식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한다.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을 시행한다.
사람, 동물, 환경 분야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표본감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내성균 2종을 전수 감시한다. WHO가 구축 중인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가입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공유한다.
국가적 항생제 대책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내성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