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에서 두 달째 동결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수출감소 등 변수를 우려하면서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소비 등 내수는 완만하나마 개선 움직임이 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호전돼 향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 때문에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린데다 정부 추경 편성 등의 정책효과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경 집행 효과는 한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정부가 발표한 11조원 규모 추경이 조기에 집행될 경우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최근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계속되는 저물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성장률이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금리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에 그치며 3분기 연속 `0%대 성장`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만 12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총액은 1224조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말 이후 사상 최대치다.
게다가 각종 부동산 규제 신설에도 불구하고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8000억원으로 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