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산업정책관이 전기요금 누진세에 폐지나 축소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늘(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용래 에너지 산업정책관이 출연해 전기요금 누진제에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에너지 산업정책관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축소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전기 소량 사용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소득 수준과 전기사용량이 100%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축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11배 이상 요금 차이가 나지만 2단계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수준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