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심사를 받아야 했던 스마트TV용 게임 앱을 내년부터 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 할 수 있다. KS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조달이 막혔던 신소재 전선 `엘크바`의 표준이 마련돼 판로 확대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총 9건 경쟁제한적 규제를 17일 공개했다.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TV용 게임 앱의 과도한 심사기준 문제를 해결했다. 종전에는 동일한 콘텐츠라도 휴대폰용 게임 앱은 사업자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한 반면, 스마트TV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심사를 받아야 출시가 가능했다. 공정위와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내년부터 스마트TV용 게임 앱도 사업자 자체 등급분류나 민간기관 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TV용 게임 앱 출시가 용이해져 휴대폰용 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소비자 이용이 편해져 게임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소재 전선인 엘크바의 KS 기준이 없어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조달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했다. 현행법상 절연케이블용 전선이 KS 인증을 받으려면 한가지 소재로 구성돼야 한다. 엘크바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한 복합소재 전선이라 KS 인증이 불가능했다.
공정위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어·통신용에 한해 엘크바 전선의 민간표준이나 KS를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이 생기면 공공 부문 조달이 가능해지고, 엘크바 제품 신뢰도가 높아져 민간에서 사용도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다.
시장에 직접 출시되지 않는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모든 신규화학물질도 사전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했다. 등록면제확인을 사후에(제조나 수입 후 14일 이내) 신청하고, 등록면제확인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한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신규화학물질 제조사로부터 등록면제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신제품 연구개발(R&D)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국내에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심사를 받아도 수출시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ISO 인증 등을 별도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수출 대상 국가의 ISO 인증 심사기관을 국내에 유치, 국내 GMP 심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독점이 이뤄지는 공공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산림청이 공유림·사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산림조합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까지 대상을 넓혔다. 소방용품 검사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방산업기술원만 소방용품 검사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인력·시설 기준을 낮춰 새로운 검사기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효율성 제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