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하도급 거래 실태 파악에 나선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 폭넓은 지식·정보성과물 분야 하도급 거래 실태를 파악한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불공정 하도급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 제도개선, 직권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SW, ICT 업종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거래 구조, 원·수급사업자 현황,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비중, 하도급 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및 해당 서면 명칭, 하도급 계약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방법과 장소, 목적물 검사 방법과 시기, 목적물 수령일의 기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세부 업종별 원수급사업자 현황과 하도급거래 구조, 불공정 행위 유형을 파악해 향후 해당 업종 직권조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