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대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최근 미국 최대 P2P업체 렌딩클럽(Lending Club)부실대출에 이어 중국 P2P업체에서도 다단계 금융사기가 발생하면서 국내 P2P대출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하고 금감원,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7월중 첫 회의를 개최하고, P2P 대출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정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짓·과장 광고 금지, 확정수익 보장 금지, 대출상품 및 업체 정보 공시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룰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나 대출자는 물론 은행, 저축은행 등 P2P 대출업체와 연계상품을 내놓은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국내 P2P 대출 업체 현황에 따르면 P2P 전체 업체 수는 올해 3월 기준 총 20개로, 작년 말 대비 3곳 늘었다.
19곳은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곳은 저축은행과 제휴한 형태다.
3월 말 기준 P2P 대출 잔액은 총 723억7000만원으로, 작년 말(350억3000만원) 대비 3개월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
총 대출 건수는 3270건으로 작년 말 대비 9.8% 감소했으나, 1인당 대출금액은 2210만원으로 작년 말(970만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신규업체 중 상위 4개 업체의 비중이 463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64%를 차지했다.
한편 미국 `렌딩클럽`은 최고경영자가 2200만달러 규모의 부실대출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P2P업체인 이주바오(Ezubao)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은 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90만명, 피해규모는 9조원에 달했다.
P2P업체 부실 문제가 터지며 전세계적으로 P2P업에 대한 규제정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