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0년까지 추진하는 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에서 국가 표준화체계를 더 강력하게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 차원 표준화 강화 전략에 맞춘 협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표준협회가 개최한 `제2회 표준정책 콜로키움`에서 이희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3.5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은 13.5에서 △과학기술 △국가 경제·정책 △농업 현대화 △미래 주력산업 △인프라 구축 △도시·지역 동시 발전 △지속 가능 발전 △대외개방과 글로벌화 △교육, 공공서비스·복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 교수는 “발표 내용은 중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정책을 분석한 결과”라면서 “중국 표준이 산업·과학기술 영역을 넘어 사회경제 정책 전반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고 13.5에 담긴 표준 전략을 분석했다.
13.5는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작성되는 첫 번째 5개년 경제계획이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경제 정책 굵은 뼈대를 담았다. 중국 5개년 계획은 중국 경제정책 최상위 강령인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잡은 샤오캉(小康) 사회(2020년 진입) 마지막 단계인 점도 주목 받는다.
중국은 13.5에서 더 강력한 규제와 강제표준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경쟁 유지와 보호 명목으로 제품 품질, 안전 생산, 에너지 소모, 환경오염에 관한 강제 표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서비스나 행정 표준화도 가속화하는 등 서비스분야 표준도 제정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국제표준화로 중국 기술을 세계 중심에 세우려는 시도를 전면화한다. 원천 기술개발과 기초·소재 분야에 전력한다. 13.5는 아예 클라우드 사업과 포괄적 혁신 시스템 구축을 표준화 업무로 못 박았다.
중국이 표준화를 강화할 움직임을 공식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엔 더 큰 장애물이 조성될 공산이 커졌다.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11만7000여종 정부 표준을 보유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 기업도 130만여종 표준을 자체 관리 또는 적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으로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 표준과의 충돌이나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상호표준 인정 전략이 광범위해져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교수는 “(13.5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한 표준 변화라 (우리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서도 “중국과 표준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13차 5개년 계획 주요 표준화 절차와 방향
자료:한국표준협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