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끌어온 자율주행 자동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지만 예산은 당초 기획안의 절반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1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평가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최종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1455억원 규모로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국책과제가 시작되는 것이 골자다.
핵심 부품을 개별 개발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관련 역대 최대 규모 R&D 국책과제다.
하지만 중복 사업을 제외한다는 명분에 따라 사업비는 기존의 기획예산 2902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R&D 범위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산의 현실성 지적도 나온다.
사업은 지난 2013년에 기획됐다.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한 차례 탈락하는 탓에 R&D 시작 자체가 지연됐다. 세계 완성차·부품 업체가 앞다퉈 뛰어들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평가가 늦춰지고 중복 사업 지적이 제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 기획안을 축소, 심의를 다시 받았다.
8대 부품, 2대 서비스, 3대 평가검증 등으로 예산도 2955억원에서 2902억원으로 줄여 제안했다. 이번 평가를 거치면서 규모는 그보다도 더 줄어서 사업 적정 예산은 절반 수준인 1455억원이 됐다. 예산은 줄었으나 오히려 적용 기술 개발 범위는 늘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서 도심을 달리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까지 포함했다. 개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R&D 사업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을 개발,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규모가 큰 완성차 업체는 부품을 수입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지만 핵심이 되는 부품은 국책과제 없이 개발이 힘들다. 이에 따라 레이다·영상 기반 주행인지 모듈 개발을 비롯한 10대 부품·시스템 개발 사업, 5대 실용화사업, 3대 평가검증 사업 등 총 2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10대 핵심부품 가운데 `페일 세이프티 기반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은 대기업 주도 개발 부품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운전자 상태 인지 기반 자율주행 개인화 모듈` 과제는 다른 과제와 관련성이 높아 통합했다. 실제 차량 적용 기술도 완성차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지원 사업에서 빠지기도 했다.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 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세계 완성차·부품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사업 규모는 줄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된 규모만큼이라도 차질 없이 R&D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