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조원 규모 국고보조금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등 17개 은행장과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집행관리` 기능을 구현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시간 집행관리`는 올해 약 83조 원(국고 60조 3000억원)의 보조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조금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가 다 쓴 후 정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알기 어려운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별도의 통합예탁관리기관에서 `보조금전용계좌`에 예치·관리하게 된다.
민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시스템에 전자거래 증빙을 확인받고서 계좌에 있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합쳐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면 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업무 부담이 줄게 되며, 보조금의 교부에서 집행·정산까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결제원은 보조금시스템과 금융망을 안정적으로 연계하는 중계지원, 지출의 보안성을 높이는 일회용 암호(OTP) 인증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날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은 국가 재정관리 분야에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한 `공공 핀테크`의 첫 사례”라며 “국고보조금 개혁의 핵심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고보조금의 재정누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