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 여건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모든 관심이 기업 구조조정에 집중돼 있지만,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미래성장산업 발굴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대상 산업에서 과잉공급, 중국의 기술경쟁력 상승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이 구조조정 이후에도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회생시켜야겠지만 이들 산업의 상대적인 국제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미래성장산업 육성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신속하게 넘어간다는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절차가 지연될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저금리로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채권은행들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신규 자금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고 구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사업구조조정은 부실화가 진행되기 전에 추진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사전적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의 또 다른 과제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살리기로 했으면 충분한 자금공급으로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