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가 당면 과제로 꼽힌다.
19대 국회를 통화하지 못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기술(IT) 기업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의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시 최대 10%)에서 50%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를 우려, 반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의 주요 과제다.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 경쟁 촉진을 위해 발의됐다. 지주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생겨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경제민주화`가 정무위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지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정거래 이슈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두 야당의 행보에 따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정책과 `다른 성격`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는 최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최운열 의원을 임명했다. TF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8월까지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광온 더민주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TF는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불공정을 해소하고, 동반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