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한 곳당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액이 대기업보다 74배 많은 4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실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결과 국내 지재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52개 기업(대기업 11개, 중견기업 26개, 중소기업 81개, 벤처기업 34개)이 최근 5년간 겪은 분쟁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재권을 침해 당해 발생한 손실액 평균은 중소기업이 4억4600만원으로 대기업(600만원)보다 74배 많았다. 벤처기업 손실액도 1억4900만원이나 됐다.
중소·벤처기업은 과반 이상(57.1%, 56.3%)이 매출 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았다. 대기업은 5.3%만이 매출 감소를 꼽았다.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재권을 침해당한 사건은 241건으로 65.1%에 달했다. 대기업은 25건으로 6.8%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은 지재권 분쟁이 소송까지 연결되는 비중(53.9%, 60.6%)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짙었다. 반면에 대기업은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이 74%나 돼 초기에 대부분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력, 지재권 전문성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역량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재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 평균은 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손실액 평균인 2억8900만원의 2%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소송비용 평균인 580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쳤다.
중소·벤처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특허분쟁(각각 40.6%, 69.8%)이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표권 분쟁 비중(58.8%, 54.5%)이 가장 높았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향후 중소·벤처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