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하다 걸리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파산까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개 중소기업단체를 대표해 바른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을 강조하며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주간 개막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저성장, 일자리 부족 등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 한계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이를 `바른 시장경제`로 압축해 제시했다.
바른 시장경제는 시장의 공정성, 공정한 자원분배, 바른 시장경제 거버넌스 3개 분야에서 공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고, 공정위의 격상과 강제 수사권 부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개선을 요청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도 주장했다.
박 회장은 금융시장 내 중소기업 위상 강화와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자금지원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시장감시 체제 강화를 촉구하며 “바른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장도 “바른 시장경제에는 경제계 성비 불균형 문제 해결도 담겨있다”며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플레이가 가능한 라이선스 시장에 비해 성비 불균형이 심한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 환경의 공정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만 19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인 94.4%가 대기업에 편향됐다고 답했다. 임금과 기술, 금융, 인력, 자원의 대기업 쏠림도 심각하다고 나왔다.
올해 28회를 맞은 중소기업주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중소기업 대표 행사다. 중소기업계 공동으로 중소기업 위상제고, 경영혁신, 판로개척 등 다양한 108개 행사가 열린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는 중소기업자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5월 셋 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주간 선포식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