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민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은 로스쿨 입시 실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들은 9일,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로스쿨 입학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 됐지만 해당 대학에 ‘주의’ 및 ‘경고’ 처분만 내리며 논란이 됐다.
이에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관리는 물론, 전수조사와 결과 발표의 적절성 등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