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뜻을 모으면서 `산업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이르면 이번주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정부가 내놓을 구조조정 청사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개편과 연계된다. 법·제도 정비, 산업구조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 구성될 협의체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자칫 당리당략에 치우치면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관련기사 4면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부실산업 구조조정 방안과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해운과 조선산업을 구조조정 1차 대상으로 정하고 향후 철강·건설·화학산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야당이 요구한 정부 구조조정 청사진 마련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를 기반으로 협의체는 구조조정과 업종 효율화 방안, 실업대책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구조조정과 업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으로 일단 구색은 갖춰졌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시급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절차를 촉진하도록 기존 법·제도를 보완·강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선 전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고용에 방점을 찍었던 점을 감안하면 논의 방향은 쉽게 단정하기 힘들다. 구조조정 큰 그림에 공감한다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업종 효율화 방안, 실업대책 마련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1차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조선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 비중이 낮아 효율화에 앞서 실업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개혁을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은 과도한 지원보다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만 M&A 과정에서 독과점체제 전환은 경계해야 한다. 대체 신산업 육성은 기존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전기차, 스마트카 등 신산업 투자는 기존 대기업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여야 3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우선 합의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IT·전자업계도 정부가 추진할 신산업 육성 대책에 기대를 건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올 `신산업 육성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IoT,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은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업계 자체 노력과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