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율을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분간 바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원금 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모든 유통망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불완전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중간 점검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밝혔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달로 1년 6개월이 지났다.
미래부는 관심이 집중된 `20%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에 대해 근시일 안에 변동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동통신사는 할인율 20%가 지나치게 높아 재정지출 부담이 크다며 조정을 요구해왔다.
선택 약정 가입자는 4월 기준으로 648만명에 달한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등으로 가입하면 요금을 20% 할인해준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커 단통법 최대 성과로 꼽힌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선택약정 할인율은 상당기간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20%`라는 숫자는 기계적으로 산출한 게 아니라 정책적 의지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책적 의지`란 표현은 `20%가 공시지원금보다 훨씬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단순히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 단말자급제 촉진 등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정부가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는 33만원인 공시지원금 상한에 대해서는 6월까지 충분히 고민한 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간담회 발언을 종합해보면 지원금 상한을 높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원금보다는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바꾸자는 게 단통법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연내 모든 유통망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비용은 이통사가 댄다. 이른바 `약식판매`로 불리는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약식판매란 가입과 개통이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대형 유통점 A가 다수 판매점의 가입계약서를 모아 자신이 개통한 것처럼 이통사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A유통점은 우수판매점으로 선정돼 이통사로부터 훨씬 큰 보상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중간수수료가 요금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컸다.
중소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이통3사 직영점은 모든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중소판매점이 2014년 말 1만2000개에서 작년 말 1만1000개로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