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에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은 경매가 아닌 비교 심사로 3G 주파수를 할당했다. 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적합한 곳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KT(KTF)는 2011년까지 3G 주파수 40㎒ 폭에 1조3000억원을 납부했다.
경매는 2011년 8월 처음 실시됐다. 할당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승자의 저주 발생 가능성, 경매 가격이 사업권 획득 후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결정되는 매몰비라는 게 경매의 단점이다. 반면에 시장을 통한 주파수의 경제성 가치 추정과 회수,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다는 점, 신속한 할당이 장점으로 꼽힌다.
2011년에는 SK텔레콤이 1.8㎓ 20㎒ 폭을 9950억원에 따냈다. 4455억원에서 시작한 경매가가 83라운드까지 가는 경합 끝에 1조원 가까이 올랐다. KT는 막판에 입찰을 포기했다. 대신 800㎒ 10㎒ 폭을 2610억원에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사용하는 2.1㎓에 단독 입찰, 4455억원에 확보했다. 입찰에는 당시 하성호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이경수 KT 유무선네트워크 전략본부장, 김형곤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가 참석했다.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였다.
2013년에는 1.8㎓ 15㎒ 폭 경매 여부가 최대 이슈였다. KT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으면 기존 인접대역 주파수와 합해 광대역 LTE로 활용할 수 있어 다른 이통사들의 견제가 심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2.1㎓와 비슷한 이슈다.
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해당 대역을 경매에 내놓고 대신 전체 경매 대역을 A1, A2, B1, B2, C1, C2, D로 나누는 복잡한 방식을 택했다. 결국 KT는 최저가 2888억원이던 1.8㎓ 15㎒ 폭을 9001억원, SK텔레콤은 또 다른 35㎒ 폭을 1조500억원에 각각 낙찰 받았다.
50라운드 동시오름과 한 차례 일봉 입찰이 혼합된 방식을 사용했다. LG유플러스는 남은 2.6㎓ 대역을 4788억원에 가져갔다. 2013년 전체 주파수 경매 대가는 2조4289억원으로, 각 이통사는 대가의 25%는 당해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용기간(8년) 중 분할납부하고 있다.
2013년 주파수 경매는 8월19일 TTA에서 시작됐다. 하루 경매 진행 라운드는 5회 안팎, 입찰서 작성시간은 오름입찰 시 1시간(2011년 때는 30분), 밀봉입찰 시 4시간이었다. 당시 이석수 KT 경쟁정책담당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가 경매에 참여했다.
올패 주파수 경매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2.1㎓의 재할당 대역이 경매 가격과 연동을 받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열 경쟁을 막는 동시에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지만 이통사 머릿속은 한층 복잡해졌다. 할당 받고자 하는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사업자당 60㎒ 이하로 제한한 것도 차이점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