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이 오늘(29일) 0시부터 발효됐다.
일본 안보법안은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공격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위기의 징후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이날 발효된 11개 안보관련 법안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국을 포함, 제3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다.
또,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