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RO 논란 경제성을 기준으로 삼자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3년의 한시성 효력 발생 기간이 이미 끝났다. 이후 효력 연장 여부나 적용 범위를 두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1년 6개월여를 흘려보냈다.

대기업은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라며 불만이고 중소기업은 상생을 내세우고 있다. 좀처럼 둘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동반위는 MRO 가이드라인을 업계 간 상생협약 형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주체를 만나 설명과 설득에 한창이다. 하지만 업계 간 이해는 엇갈린다. 동반위 자체도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하기보다는 잡음 없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만 강해 보인다.

해법은 제도의 효과나 경제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합의는 쉽지 않고 어설픈 문제 봉합은 향후 문제를 더 키울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산업 효과를 기준으로 제도 유지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애초 제도 도입의 취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4년여 기간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MRO에서 모두 성장을 기록하지 못했다. 매출이 뛴 곳은 삼성에서 주주가 바뀐 아이마켓코리아와 외국계 MRO 전문업체 등이다. 원래 기대한 효과는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 MRO에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매출이 정체를 겪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중소 유통업체를 살리자고 중소 제조사가 좋은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동반위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 성장과 기업에 이익이 되는 쪽의 협약이 필요하다. 합의 자체에만 몰입하면서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