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르웨이, 일본, 덴마크 등 선진국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버스 전용차선 운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충전인프라 확대 등 `친(親)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보급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환경부와 전자신문은 21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국가별 전기차 보급 정책과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과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했다. 그 결과 지난해 노르웨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7만4000여대를 기록했다. 신규 등록 차량만 2만6000여대를 기록하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7.1%를 점유했다.
스투레 포트빅(Sture Portvik) 노르웨이 오슬로 전기차 총괄은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에 큰 걸림돌이었던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비싼 차 가격과 주행거리 한계, 충전인프라 부족 등을 단계적으로 극복해냈다”며 “모든 소비자는 차량 구입비 절반에 해당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전기차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 전기차가 극히 드물었던 1990년 전기차 수입세 면제를 시작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전기차 등록세,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 정책을 잇따라 시행했다. 이후 전기차 운전자에게 친환경을 실천한다는 자긍심과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전용번호판과 공공주차장 무료 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2002년부터 차 가격 25%를 차지하는 부가세 면제와 버스 전용차선 진입 허용, 페리선 이용요금 무료 등을 실시했다. 물질적 혜택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리성까지 고려한 우대 정책을 내놨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한 2009년 이전에 이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돋보인다. 정부가 자동차 메이커보다도 한발 앞서 움직인 셈이다.
실제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폭스바겐 전기차 `e골프` 소유 비용은 순수 차량 가격인 3만3200달러지만 같은 제조사 `골프`를 구매하면 등록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3만7600달러가 필요하다. 차량 가격 2만4000달러에 50%(1만3600달러) 이상이 세금으로 붙는다. 차 가격이 4만3600달러인 볼보(XC60 T6 모멘텀)를 구매하려면 세금을 포함해 12만8000달러를 내야한다. 차 가격의 무려 3배에 달할 만큼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전기차에는 이 같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노르웨이 전기차엔 세제 혜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포함된 전용 주차장이 시내 곳곳에 무료로 운영된다. 장소에 따라 하루 6~16시간 무료 주차이고 정부가 부여한 전기차 ID를 소지한 운전자면 누구나 무료 충전까지 할 수 있다. 순수전기차(BEV)는 주차와 충전이 모두 무료이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는 충전만 무료다. 순수 전기차 보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르웨이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수요는 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돼 온 충전인프라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는 780개 충전소가 있다. 일부 중속충전기(20㎾급)를 제외하고 대부분 완속충전기(7㎾)다. 오슬로에만 약 2만대 전기차가 보급됐지만 급속충전기(50㎾)는 찾아볼 수 없다. 전기차 운전자별 가정용 충전기와 전체 보급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780개 충전소로 2만대 전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 없었다는 게 오슬로시 관계자 설명이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