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오바마가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18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가 서명한 대북제재법안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미 상·하원은 이달 초 압도적인 표차로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신속히 의결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했었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은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운반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대북 방송을 위해 향후 5년 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현이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