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경영 악화로 폐업한 중소 휴대폰 유통점(판매점〃대리점)이 지난 한해만 2000개 이상이다. 1만 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골목 상권은 물론 청년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소 유통점 주장이다.
통신업계 시각은 엇갈린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말기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수익은 11% 줄었다. 판매량은 18% 감소했다. 중소 유통점 수익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시장 전체 파이 축소 때문이라는 것이다.
판매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난립했던 판매점이 사라지고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유통 시장 혼란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중소 유통점이 통신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면도 있지만 유통점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주장도 나온다. 판매점·대리점뿐만 아니라 대형유통, 홈쇼핑, 다단계, 직영점, 전속점 등 다양한 채널별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여겨볼 게 한 가지 있다. 통신시장 전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대형 유통점과 직영점 판매 비중은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대형 유통점이 늘어나는 것은 서비스 차별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카드할인, 상품권, 마일리지 등 대형 유통점이 제공하는 혜택 때문이다. 이에 반해 중소 유통점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중소 유통점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규제 때문이라는 게 KMDA의 주장이다.
박선오 KMDA 이사는 “소형 매장 역시 단골관리, 매장환경 개선 등 본원적으로 서비스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차별적 규제가 이뤄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자를 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휴대폰은 일반 유통시장처럼 점차 대형화·직영화 추세다. 전체 단말기 판매 비중에서 중소 유통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줄어들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당분간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 유통점은 이통사가 점차 직영점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과태료나 영업정지, 사전승낙철회 등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유통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마련해 달라는 게 중소 유통점의 주장이다. 또 이통사가 대형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7:3이던 번호이동과 기변 비율은 1년새 3:7로 달라졌다. 기변에는 번호이동보다 판매 장려금이 적게 지급된다. 중소 유통점 수익은 악화되고 있다. 시장 안정화를 넘어 활기를 불어넣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소 유통점의 바람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연착륙돼가는 과정에서 중소 유통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 호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A이통사 번호이동〃기변 간 장려금(리베이트) 차이(1월12일 기준)
자료:KMDA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