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들 불신 따른 이전투구로 거제시 관광 사업 멍들어
[전자신문인터넷 김제이기자] 오는 201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해 학동고개와 노자산 전망대를 잇는 총연장(경사거리) 1.93㎞에 곤돌라 8인승 52대로 시간당 2천명, 일일 1만 8천여 명을 수송한다는 계획 하에 거제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거제학동케이블카 관광 사업이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자 거제시가 제 3의 사업자를 속히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31일 거제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 착공식이 개최되고 5개월이 지났지만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공동시행자의 자본 부족 및 잠식, 시공사 선정 논란, 주주 간 법적 분쟁 등에 따라 착공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 공동시행자인 거제관광개발(대표이사 탁대성)의 자본 잠식, 대표이사와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시공사가 케이블카 시공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시공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뉴스광장’은 지난 19일 거제관광개발의 대표와 주주 간 분쟁, 자금 흐름, 증자의 법적 효력 유무, 승강장 부지 담보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 논란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거제관광개발의 자본금은 32억5000만원이다. 시공사의 토목, 건축, 선로기초, 궤도설치 공사 등 사업비는 약 400억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곤돌라를 포함한 장비 구입비는 약 12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매체는 둘을 합친 520억 원에 비하면 32억5000만원의 자본금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거제관광개발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탁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급여로 약 7억 원이 사용됐으며 다른 수익 사업이 있으면 충당하겠지만 해당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부분 외에 자본 잠식이라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또 시공사 선정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거제관광개발이 독자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정 단계에 들어간 S사가 케이블카 시공 경험이 없고 현재 워크아웃 상태라는 점을 들어 시공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거제관광개발이 S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이유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시행사 자본금 규모를 맞춰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사 자본금이 대출금의 20%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은행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S사에게 시공사 선정대가로 70억 원을 빌리려 한다는 것이다.
해당매체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 탁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70억 원의 우선주 발행을 요구했지만 ‘비정상적 차입금’을 이유로 이사회에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사업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자본금 충족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공사로부터 70억 원의 자금을 빌려오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탁 대표는 “S사의 워크아웃 상태는 대출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1년 매출이 약 1조인 회사로 공사 대금 몇 백억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증자 과정의 법적 효력 유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제관광개발의 주식은 65만주, 자본금은 32억5000만원이다. 초기 자본금 4억5000만원에서 2012년 12월에 10억 원, 2013년 8월에 18억 원을 증자했다. 해당 매체는 주주 측에서 이 과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증자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원래 지분 50%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탁 대표는 “증자하려면 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지분 매입할 자금을 빌려 달라 요구한 것을 거절해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며 “주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매체는 하부승강장 부지 매입과 관련, 주주 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하부승강장 부지를 담보로 6억2400만원의 근저당권과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매체는 몇몇 주주들이 지난해 9월 부지에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해방공탁에 의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상태다. 이는 부지매입 과정에서 탁 대표와 주주 간에 불거진 법인 설립 시 자본 투자와 부지 양도 문제라는 것이다.
2009년 탁 대표를 제외한 투자자들이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이 금액으로 2010년 거제관광개발을 설립했다. 이 금액은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 승강장 부지 매입에 사용됐으며 지난해 2월 거제관광개발이 이들로부터 20억 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3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 탁 대표는 이들을 포함한 1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업계 한 관계자는 “탁 사장은 지출한 돈이 없으며 실제 돈은 주주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거제관광개발로 넘기기까지 4~5년 동안 주주 명의로 돼있던 것”이라며 “부지가 법인 재산이라면 토지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해당 업계 한 관계자는 “착공식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는 안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첫 삽을 언제 뜰지 모르는 만큼 거제시 측은 조속히 기존 사업자 허가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공동시행자를 재선정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공동시행자 자본 잠식, 시공사 수의계약, 주주 간 분쟁을 포함한 문제가 불거지며 관람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는 해당사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 같이 복잡한 상황에 S은행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건설 또한 시공사로 참여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뉴스광장’은 2일 권 아무개 전 거제시 도시과장이 퇴임 후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공동시행자인 거제관광개발 본부장으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추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민관유착’을 근절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더욱이 권 전 과장 쪽에서 지난해 “거제관광개발 직원도 아니며, 케이블카사업의 직무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해당 매체는 또 권 전 과장 부인이 2필지에 각각 지분 20분의 2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부지는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호텔을 짓기 위한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권 전 과장은 “아내가 개발목적으로 사업구역 밖 일부 부지를 샀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이기자 kimje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