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를 지능정보사회 진입 원년으로 선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제재 중심 사후 규제 패러다임을 시장 자율 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 선도와 지능정보 사회 조기 구현을 목표로 민간 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300억원 규모 지능형 SW 개발 중심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해 대기업과 논의 중이다.
미래부는 민관이 협력, 금융·의료·관광·농어업·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지능정보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데이터 구축·개방 △스타트업 지원 등 지능정보기술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한다.
지능정보기술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해외 석학 영입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기술 데이터 제공에 분야별 데이터 정보를 알려주는 ‘데이터 맵·디렉토리(가칭)’을 구축한다. 지능정보기술을 KIF(Korea IT Fund) 전략적 투자 분야로 선정, 투자를 촉진하고 K-글로벌 사업으로 성장 지원에도 착수한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로 무인차, 스마트의료, 테러예방 등 사회 모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내에 지능정보기술 미래 국가전략을 담은 지능정보 중장기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도 가속화한다. 사물인터넷(IoT·100㎒ 폭), 드론(160㎒ 폭), 자율주행(70㎒ 폭)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 폭 이상 연내 공급한다. 하반기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 주파수도 공급한다. 종전 이동통신용 주파수 중심 광개토플랜에 이통용뿐만 아니라 군용, 공공용, 방송용을 망라한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스펙트럼 플랜)도 수립한다.
가계 통신비 절감과 관련, 미래부는 경쟁을 촉진하는 기존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 금지행위를 세분화하고 동의의결제도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시장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다. 동의의결제도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만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경감 등 유인책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제재는 이전보다 강화한다”고 방향성을 소개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