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강화
새해부터 보복운전 처벌 강화된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보복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운행 중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치러야 했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복운전 처벌 강화됐다니 안심", "보복운전 처벌 강화가 효과가 있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