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인 `더 민주당`이 유사 당명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선관위에 새 당명을 등록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칭으로 더민주당을 쓰기가 힘들어 보인다.
원외 ‘민주당’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이름을 등록해놔 유사당명사용금지에 해당된다는 이유 때문.
정당법 41조는 정당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민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민주당이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