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및 준강제추행, 준강간 각별한 주의 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시작한 회식 자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술에 취해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거나, 심할 경우 강제추행, 강간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부하직원인 피해자 B씨와 함께 길을 나섰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A씨가 노상에서 피해자 B씨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까지 끌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체포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를 안고 있었고, 피해자 B씨의 겉옷과 속옷은 모두 가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서로 몸이 엉켰고, 이러한 모습이 타인의 눈에는 추행으로 보여진 것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억울한 A씨는 곧바로 성범죄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법무법인 태신의 전문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최초 신고자가 추행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한 것은 아닌 점, A씨와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동일하고 일관된 점, A씨의 행동이 만취상태인 B씨를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형사 전문변호사는 `연말연시는 평상시보다 술자리가 더욱 많아지는 만큼 성희롱 뿐만 아니라 준 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조언했으며, 더불어 연말 회식자리에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말연시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 성 매매 등 성범죄 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게 조심
이어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 매매 등 성범죄 사건사고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매수나 성 매매 알선을 했다면 성 매매 관련 처벌 중에서 가장 높은 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성 매매 관련 법률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 매매 알선 죄 및 성 매매로 형이 집행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신상등록 또는 취업제한에 걸릴 수 있다.`고 전했으며, `2013년 6월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친고죄 조항이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귀띔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 전반에 악 영향을 끼치는 일을 초기에 막는 것이 중요하며, 혹여라도 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재빠르게 성 범죄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성범죄 전담변호사 팀을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 원활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성범죄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변호사 2명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력파 법무법인으로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성범죄전담팀 사이트(http://s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