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 도시바가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는 도시바 분식회계를 조사 중인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도시바에 70억엔(6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이달 중 금융청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감시위 권고가 나오면 금융청이 도시바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도시바 경영진은 지난 7년간 손실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총 2248억엔을 분식회계했다. 감시위는 유가 증권 보고서에 허위 기재해 투자자에게 준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로 금융 상품 거래법상 ‘공적 서류의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감시위는 과징금 금액 책정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70억엔대 중반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사건이 사회 문제화된 점을 감안해 80억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일본 회계부정 범죄 관련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이다. 기존에는 지난 2008년 IHI가 물었던 16억엔이 최대였다.
도시바는 IHI보다 장기간 동안 회계를 조작해 온 만큼 벌금이 늘어났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과 기관에 3000억엔 이상 사채를 발행,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미친 악영향이 더 컸다는 평가다. 감시위는 도시바를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징금 규모가 커져도 올해 도시바 재무제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예상했다. 도시바는 이미 지난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과징금 납부를 위해 84억엔 충당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한 바 있다.
<일본 역대 과징금 현황>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