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성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재정상황 보고서 2015’를 발표하고 한국을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OECD의 ‘재정상황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35.9%로 OECD 회원국 평균(118%·2013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OECD는 한국을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7개국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 없는 국가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 측은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함께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8개 국가가 재정건정성 최우수 국가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