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 시 기업 우대 인증 대상이 절반 가까이 축소된다.
조달청은 기업 조달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정부 입찰·계약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증제도는 그간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인증 양산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개선방안은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유지하되 공공조달시장 진입 소요 기관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 중복 보유 요인 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우대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한다.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인증만 우대하고, 건마크, K마크, Q마크, 싱글 PPM 등 인증은 제외한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인증 개선은 업체 부담이 적은 시험 성적서로 최대한 대신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 KS·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5개 물품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입찰 시 납품업체 평가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는 인증 보유 여부가 전체 점수(100점 만점)의 10%(10점)나 차지해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배점을 7점으로 축소하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신임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증 축소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는 품질검사 및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강화해 보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개선대책에 따른 혜택이 신속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MAS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태원 차장은 “개선으로 기업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2~5년) 소요 비용이 약 1000억원 가까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